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코인 투자자는 한 해에 손실을 보고 다음 해에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되면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택스워치, 2026. 11. 5.). 같은 자리에서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현행 규정과 발표된 방향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정부 발표의 내용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 이용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를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일정도 밝혔습니다. 유예와 이월공제 모두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손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 제3항).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이 구조에서는 한 해 안에 생긴 이익과 손실이 함께 계산됩니다. 같은 해에 어떤 코인에서는 이익을, 다른 코인에서는 손실을 보았다면 그해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은 둘을 합친 결과가 됩니다. 세부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문제는 해를 넘기는 손실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규정(제45조)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대상으로 하고, 가상자산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과세가 시행된 뒤 첫해에 세법상 가상자산 손실 1,000만원, 다음 해에 이익 1,50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첫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는 1,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250만원에 20%를 곱한 250만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비교를 위해 첫해 손실 전액을 다음 해 250만원 공제 전에 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해 소득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곱하면 소득세는 50만원입니다. 두 해를 합쳐 보면 실제로는 500만원을 벌었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에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이월 기간과 공제 순서 같은 구체적인 방식은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거래 기록은 공제 대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의 발생 시기와 요건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증명하려면 언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손실 거래 기록 보관: 이익을 본 거래만이 아니라 손실을 본 거래의 매수·매도 내역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두십시오.
  • 지갑 이동 기록: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긴 코인은 취득가액을 이어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옮긴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37조 제5항). 추가 유예에 관한 법 개정이 있으면 이 기준일도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의할 점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현재의 소득세법과 정부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정부 발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는 법 개정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 시기, 공제 기간, 통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스왑·스테이킹·에어드롭 등)과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그때의 조문과 본인의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