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세무조사에서 몇 해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매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5년이 지난 과세기간에도 통지서가 나옵니다.

이때 납세자가 따져 볼 것은 고지된 세액 전부에 10년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본세와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원고들은 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그 회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하수급인들이 했고, 원고들이 그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습니다. 세무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가산세는 합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원심은 가산세 전부를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세의 5년 기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가산세 전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명의위장을 몰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부분은 직권으로 살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수취 가산세처럼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본세에 조세포탈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10년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처럼 본세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를 따라갑니다.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으면 이러한 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러한 포탈·환급·공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 포탈이나 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세가 소송에서 취소되면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도 근거를 잃어 위법해집니다.

이 사건 가산세에는 위장수취 가산세 말고 다른 유형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10년으로 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송 뒤 법원은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누어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2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정합니다. 제3호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에 10년을 정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과세기간에 대한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지서와 결정결의서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누어 봅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운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립니다.
  3. 본세에 대해 부정행위와 포탈 결과가 함께 인정되는지 따로 다툽니다. 기한 내 신고를 했고 본세에 포탈이나 부정한 환급·공제가 없다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원칙적으로 5년이 됩니다.
  4. 본세를 다투는 경우 그 결과가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에도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에 반영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부분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불복 단계에서 처음부터 유형별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할 점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현행법은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개정법의 적용례·경과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할 조문을 가려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자체는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으므로, 본세 부분의 결론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본세에 포탈 결과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위장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록을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