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파인드 등록 판결
수행판결
엘파인드(lfind.kr)에 감병욱 변호사가 수행 변호사로 등록된 판결입니다. 사건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을 누르면 판결 요약과 담당 변호사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331건입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10건
2022구합538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신고기한 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89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일 전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143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물상보증으로 대위변제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동상속인의 제소기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23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6172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월과세액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때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70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와 제소기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두3152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217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망 전 처분한 예금·차명주식 대금의 사용처 불명 추정과 재조사결정의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5197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포탈 행위를 이유로 한 과세전적부심사 배제의 적법성과 주식매수권이 상속재산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483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액 산정과 부과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증여세 52건
2025구합5465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장 전 양도한 주식이 증여받은 주식인지 유상증자 주식인지, 선입선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5누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동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손익분배비율대로 받은 출자지분을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2047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족 공동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받은 출자지분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두520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외부 투자자의 사채 인수를 최대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77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녀가 관리한 부친 명의 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인출금 전달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33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대주주 등이 증권사로부터 사들인 분리형 신주인수권의 양도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64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권시장 거래의 증여추정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시가 기준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두315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인지 증여재산인지, 증여라면 가액과 시기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80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친 치료비에 쓰려고 이전받은 자금이 증여인지, 차명계좌를 거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77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동 매입한 부동산 지분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개인이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21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친이 주도한 개발사업 정보로 자녀가 취득한 주식의 가치 증가분이 재산가치증가 증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13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현금으로 원시취득한 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재산가치증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제간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받은 돈이 용역 수수료인지 무상 증여인지와 실제 귀속액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의 성립 시점과 코넥스 상장이 증권시장 상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84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장 개시 전 전일 종가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당일 종가 거래와 같게 보아 저가양수 과세에서 뺄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731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종교단체가 해외 지교회에 보낸 송금액이 같은 단체의 내부 이전인지, 공익법인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두41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법인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분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 부칙이 기존 보유 주식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690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준 부칙이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에만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749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오래 보유해 온 주식에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해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7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해외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56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779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배당소득 종합과세 회피와의 관련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12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대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89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망 직전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주식매수권의 성격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 간 채권 양도가 증여 추정 대상인지, 실질은 대가 관계 있는 대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511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적용할 조항,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두59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우회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두62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867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장 완공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61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생계획에 따른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예외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58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후 가치 상승이 재산가치증가 증여 과세 대상인지와 중복조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695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자에게서 받은 송금이 그 사람의 투자금인지, 배우자 자금의 우회 증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1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직권 감액된 부분에 소의 이익이 남는지와 남은 증여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4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납부 자금으로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증여금인지와 증여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4740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부과처분취소
주식의 실질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8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도용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유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 등을 넣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69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관리종목 주식의 평가 방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두397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2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 증여 시점이 회사 설립 때인지 명의개서 때인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472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 사유 변경이 새로운 처분인지와 배당금을 주식 취득 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633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지출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와 받은 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7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 증여 시점이 회사 설립 때인지 양도 때인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부정행위 가산세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44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 기간 매출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었는지와 그것이 주식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7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취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할 수 없는 자인지와 상장 계획이 미공개 내부정보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 주식가치 산정의 기초인 순자산가액 계산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731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 특수관계인 우회거래로서 증여 과세 대상인지와 주식 시가 평가 방법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두479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손금 없는 법인에 대한 자산 증여로 주식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1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51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매가액 등을 근거로 정한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저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105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수가격이 시가인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101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양도소득세 32건
2026두30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둘로 나눈 매매계약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5구합5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명자료 제출 안내 뒤의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인지, 두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단6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조사 뒤 다시 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중복조사인지와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단76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단14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할된 두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단70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과 상속세 결정가액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81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 토지 처분에서 유류분 채무 변제분 등을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 소유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 부수토지 중과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43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와 형사사건 판단이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두39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검인계약서와 다른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44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 취득 당시 실제 매매대금이 검인계약서 금액보다 많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42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인 명의로 예정신고된 양도에 대해 본인에게 과세할 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706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친척과의 매매가 진정한 거래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비과세와 과징금 여부가 갈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기상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담보 목적의 권리인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단58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증명책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5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기상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담보 목적의 권리인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20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분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채무 변제에 따른 양도담보의 환원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61732 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자 간 정산금의 양도대금 청산일과 신고 유보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13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명의신탁과 양도가액 과소신고가 부정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다204656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
비거주자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당연무효여서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76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327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등기 양도 중과세의 부득이한 사정, 취득가액 산정,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58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율 규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사 범위 확대 시 서면통지 누락의 절차 하자, 자경농지 감면 요건, 환산 취득가액 적용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단6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에 세율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61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 자산만 예정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산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60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수탁자가 공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557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등기 전매와 신고 누락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6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른 토지의 예정신고가 있을 때 과소신고 5년과 무신고 7년 중 어느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와 미등기 전매 중과세율,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단12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신고 행위가 10년 제척기간 대상인 부정행위인지, 단순 무신고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종합소득세·소득금액변동 32건
2024구합7354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떤 비율로 안분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6840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할합병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안분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5누7313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분할합병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종전 취득가액 안분 비율의 기준 시점과 방식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5누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60350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청구
구조조정 중인 회사 주식 매매대금의 종목별 안분이 시가와 달라 이익 분여·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73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 무상·저가 임대의 시가를 과거 임대료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67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퇴거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권리금 회수 기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357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배우자 명의 매장 소득의 귀속과 여러 매장을 묶은 과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369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59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부 기재 오류 금액과 해외 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855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보된 전자 자료의 신빙성과 차명 사업자등록이 장기 부과제척기간 대상 부정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밀수로 얻은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징수유예 취소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522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출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를 이유로 사내유보 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690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다른 업종 수입금액에 근거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두37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과 앞선 질문·조사가 재조사 금지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두329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차보증금을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해야 하는지와 퇴직 후 퇴직금 감액 합의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508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사업자등록일·분양개시일 중 언제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517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쟁 일괄 해결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지, 미지급 임금 등이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766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표자 인출금이 대여금인지 횡령금인지와 세무조사 전 회수로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738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합의금에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이 포함되어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5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앞선 두 차례 조사행위가 재조사 금지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5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 과정의 고철 판매 수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511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외 소득 미신고와 자금 이동이 장기 부과제척기간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606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여금의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처분의 예외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국외 주식 투자신탁의 환차익이 배당소득에서 빼는 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류 작성·제출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7616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임직원이 조성한 부외자금과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다22928 청구이의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두1125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회사에 대한 창업 당시 출자가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나53255 청구이의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시점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누4571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펀드 전체 손실 시 투자신탁 이익이 있는지와 환차익이 국외주식 매매·평가 손익으로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구합31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펀드 전체 손익이 양수일 때만 배당소득이 생기는지와 주식 손실·환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법인세 49건
2025구합6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상 인정 전인 부소재지 연구소의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1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특허권의 대가가 직무발명에 비추어 부당한 자금 유출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100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함정의 선도함 제조원가 전부를 연구용 견본품 비용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4905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동하며 쓰는 파렛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계열사에 그룹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와 사용료 시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1134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특수관계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가 업무 관련 투자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두319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매인 단체 지원금의 손금성과 비등기 임원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666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동형 사업용자산 투자가 권역 밖 투자인지를 사용 장소와 사업 본거지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644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 특례 부칙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느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11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3자가 받아 간 잔금에 관한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92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함정 제작이 연구개발 활동이고 함정이 연구용 견본품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60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67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수금 채권이 실재했고 회수불능이 입증되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123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전통지·기간 연장의 적법성과 임원 급여의 가공·과다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357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와 횡령 소득의 인정상여 처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2398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예외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 과세전적부심사 보장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두53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과 세액 산정이 적법한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316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계열사의 상표 무상 사용이 부당행위계산인지와 상표 사용료 시가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111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품 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 분여인지, 사업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105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임원이 대주주에게 이체한 돈의 가공급여 여부와 임원 급여의 과다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625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해외 자회사의 기술사용료 미수취가 채무 면제인지와 경영지원 용역 무상 제공이 부당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632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전 계약상 부품대금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가격할인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1006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담합에서 비롯된 국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와 해외 관계사 수출 커미션의 손금 요건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314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회사의 원고적격과 사후 가격 조정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누73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격분할의 5년 사업 계속 요건과 주식 보유 요건이 분할 사업부문에도 요구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두30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채권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건의 상고심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누106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와 해외 판매 인센티브의 손금·접대비 구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누39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채권 현물출자 방식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포함되는지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방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2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배제되는지가 쟁점인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79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계좌 입금 수수료의 수입 귀속 주체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두40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10074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 보수의 과다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해외 인센티브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64838 경정거부처분취소
정보 보호 시스템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472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법인의 범위와 증자 후 주식 수를 반영한 비상장 우선주 평가 방법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759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회사의 상표 무상 사용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 방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러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35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식상 유상증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실질 거래 주체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여러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78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상표 무상 사용의 부당행위계산, 투자금 대손,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425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회원권 명의개서가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와 결손금 법인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효과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6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행일 전에 공장을 옮긴 경우에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최초 소득 발생 연도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384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물적분할의 적격분할 요건, 사업양도 해당 여부,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중복조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46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원 급여 일부가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회사 인수대금으로 쓰였는지와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누82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거래처에 지급한 환급금이 손금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나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16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정산으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두90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된 주식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누10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여부, 감면 배제 시행령의 위임 일탈, 환급 후 재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구합24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내 신규 사업장이 공제 배제 대상인 수도권 안 창업인지와 시행령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부가가치세 27건
2024두339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549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임대 종료 때 무상 귀속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수수료의 원천세 상당액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구합87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종업원이 작성한 장부의 누락 매출이 직접 매매인지 중개 수수료인지, 장부를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누58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해외 카드사 수수료의 원천세 그로스업과 해외이용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77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51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인지와 회원 입금액이 공급가액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3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준 경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71017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의 매입세액 환급 신고에 대해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와 가산세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누45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공을 외부에 맡긴 공사의 자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520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컨설팅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와 그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87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도박사이트 수입이 용역 공급대가인지와 차명계좌 간 이체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688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객에게 준 상품권이 과세표준에서 빼는 에누리액인지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38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간병인 파견이 면세인 직업소개업인지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명의위장등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8866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외 패키지 여행 알선수수료가 국외 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753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명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볼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 방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54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간병인 파견이 면세 직업소개용역인지와 차명계좌 입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상고심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구합61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부정행위에 따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696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용역 공급시기인 역무 제공 완료일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49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사업체 사이 매출 분산 신고의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상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105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교단체가 받은 수수료·강연료가 면세 용역에 부수되는지와 추계결정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51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임가공 과정에서 남은 원재료 여유분을 과세할 수 있는지와 과세표준 산정 자료의 적합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703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사업체 사이 매출 분산 신고의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가 바뀐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54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시송달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와 차명계좌 입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증명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8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조사 방식과 친족 명의 법인 매출의 개인사업자 귀속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취득세·지방세 20건
2025두328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거래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금액과 대신 갚은 채무액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누120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계약서·감정가액과 대위변제 채무액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20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 장부에 계상된 토지 취득가액에 대위변제 구상채권이 잘못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두382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앞선 현장조사가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인지, 곤충 사육업이 영농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407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의 토지 사용현황 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인지와 영농 직접 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162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현장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인지, 곤충 사육이 영농에 포함되어 감면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두493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추가 부지 취득 뒤 임대사업자 변경신고 지연을 이유로 감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649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추가 부지 변경신고 지연이 감면 요건 위반인지와 기부채납 부지의 비과세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124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시점과 매각 후 재임차가 추징 사유인 처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4830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토지를 임대했다 다시 임차해 쓰는 것이 직접 사용인지와 자동차 정비업이 중과 제외 업종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844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5805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계열회사를 거쳐 임차한 건물이 지점 설치용 직접 사용 취득인지와 정비업의 중과 제외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651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 후 즉시 임차해 계속 쓴 것이 추징 사유인 처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6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매 후 리스가 감면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의 하자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두668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취득이 매매인지 대물변제인지, 사실상 취득 시기와 가산세 면제 사유를 다툰 사건의 상고심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누36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취득이 매매인지 대물변제인지, 사실상 취득 시기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두45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물적분할이 취득세 등 면제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 승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543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기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5346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218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식 인수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종합부동산세·재산세 10건
2025구합20467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범위에 농어촌특별세와 납부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분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헌바59 구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과 법인 기본공제 배제·단일세율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주택 특례의 판단 시점과 자동말소 뒤에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누14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상속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53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수 산정 위임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요건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두1567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사용승인이 사용권의 무상 부여에 해당해 연부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구합265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두6695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가 건축 중이거나 행정기관 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누280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낳는 사용권 무상 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누26564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관세·국제거래 26건
2025가단96277 채권자대위의소
품목분류 번복으로 생긴 관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을 납부를 대신한 판매업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520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서 사들인 통신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상품 대가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누695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 국외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 차감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654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 국외사업장의 결손금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구합50302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수입 선풍기의 품목분류와 수정신고 뒤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두32248 경정거부처분취소
외국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지급보증수수료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1017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연구개발 대가가 노하우 사용료인지 용역 사업소득인지에 따른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58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구합795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에 따른 법인세 감액경정 대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381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인지 역무 대가인지와 대리납부·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08구합42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와 비과세 관행·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317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단순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630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용역 대가인 사업소득인지와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516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산지 회신 번복 뒤에도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가 남는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585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입 물품을 단순 가공해 재수출할 때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지와 과징금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누334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율 기재 없는 납세고지서의 위법 여부와 국내 법인의 사용료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누63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720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해당 여부, 과징금의 비례원칙 위반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두51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사무실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인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구합503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 저가신고에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재조사 결정 뒤 당초 처분 유지의 적법성, 물품별 제소기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두12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산정,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구합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쓴 모형이 이전가격 세제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6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입 부품 대금의 가산금액에 국내원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범위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3두967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가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지와 조세조약 우선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2누331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실상 사용 대가가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세무조사·절차 26건
2025두3425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감면세액 추징이 위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누1123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과세예고통지 당일의 감면세액 추징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누33978 세무조사처분취소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한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금지된 재조사로서 취소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누31491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퇴사 직원의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6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 고발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504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구합64676 세무조사처분취소
종전 세무조사 뒤 압수 자료를 근거로 한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금지된 재조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 경정청구서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두4674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전에 한 처분의 효력과 「국세 포탈 행위」 예외사유의 요건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138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한 경정청구서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1074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메일로 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와 그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두51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의 증여세 조사 뒤 다시 실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70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세무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인지와 예외 사유인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23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해명 요구 뒤의 세무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인지와 수정신고 종결이 신뢰를 준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누450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조세범 고발을 이유로 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50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전통지 생략 사유, 종전 조사와 겹친 재조사,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52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형사고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구합573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통합조사 뒤의 기획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가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나2039882 국세환급금등청구의소
앞선 행정판결의 기속력 범위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신고분을 민사소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3497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현장확인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재조사 예외인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두466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현지확인이 실질적 세무조사인지, 이후의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728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조사의 종합소득세 조사 확대, 중복조사 금지 위반,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누317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법한 재조사 자료를 빼고 첫 조사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두836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청 훈령상 현지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50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검찰 고발 의뢰로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생략·조사 범위 확대 등 절차 위반이 처분 취소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구합106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청구의 대상이 당초 신고세액인지와 부과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조세형사 4건
2018고단2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인 조세범처벌법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도14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 기수시기, 납세의무자 확정과 공소사실 특정, 공모공동정범 성립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노976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고단9132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단순 가공 물품에 국내산 원산지를 표시해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기타 조세 7건
2022누15413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누60716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어 공급하는 것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6466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 니코틴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구합56589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혼합 가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인지, 혼합이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100986 교통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환급신청 기간 경과 뒤 경정청구로 교통세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와 시운전 유류가 단용원자재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구합62709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비상근 감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누6658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판매·공제중계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지와 물적분할 때 경정청구권 승계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민사 36건
2025가단105752 연체차임등청구의소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가단5290744 공유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지,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눌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가단136382 건물인도
법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에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4나20269 손해배상(기)
강사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가단218352 유류분반환청구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인지, 기여·부양 성격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가단61823 손해배상(기)
퇴직 강사들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와 그 위반 범위, 영업정보 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다269092 소유권말소등기
매도인도 알고 있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와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3나2013167 소유권말소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가합516225 소유권말소등기
오래전 자기 돈으로 산 임야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구한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2다269323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1나94598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가단219255 소유권이전등기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와 시효 완성 뒤 지분을 넘겨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가소477781 약정금
매매계약의 종료 시점과 종료 뒤의 처분도 처분금지 약정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20가소355973 손해배상(기)
항공 운송 지연에 대한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 사유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9가합506461 임금
분리된 제조 회사 소속 근로자가 판매 회사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8나2014944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서면이 법정 방식을 갖춘 유언인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 적극재산의 평가 방법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가합101160 손해배상(기)·물품대금
직원의 관리 잘못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인과관계,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가합560136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공익사업 유언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기망 취소·부담부증여 해제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가단207415 구상금
신설 법인이 채무 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인지와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가단5332182 손해배상(기)
파산채권의 개별 소송 청구 가능성과 분식회계에 대한 임원·감사인·감독기관의 책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7나51400 대여금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와 변제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다216199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도메인이전 청구에서 부정한 목적을 보유·사용 시점까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나31958 손해배상(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여부, 영업손실·위자료 인정 범위, 설비 증설비의 유익비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가합536525 매매대금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와 이행각서가 비진의표시인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가단222891 대여금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위탁운영 약정에 따른 사업 정산금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나2010880 손해배상(기)
재무제표 거짓 기재, 감사인의 의무 위반, 감독기관의 국가배상 책임과 그 범위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6나28315 용역비
세무 용역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나2055388 손해배상(기)
이사의 분식회계 가담·감시의무 위반과 외부감사인의 감사 소홀 책임, 그 증명책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나2007716 손해배상(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청구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감독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가단5219378 용역비
세무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조건이 법인세 최종 감면만을 뜻하는지, 즉시 과세를 피한 것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나2051850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외국 업체가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자인지와 국내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나2010873 손해배상(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척기간과 재무제표 거짓 기재, 감사인·감독기관의 의무 위반이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가단106550 기타(금전)
'부가세 별도' 특약의 의미와 매도인의 신고 불이행으로 생긴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5가합506302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제조사가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지와 에이전트의 부정한 목적 등록·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2014나41048 임대차계약금반환등의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착오 취소 인정 여부와 중개법인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엘파인드에서 판결 확인 (새 창)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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